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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거래와 소비자 보호 - EU의 디지털지침을 중심으로 - :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and Consumer Protection: A Study on Directive (EU) 2019/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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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권영준-
dc.contributor.author박은경-
dc.date.accessioned2023-06-29T02:12:44Z-
dc.date.available2023-06-29T02:12:44Z-
dc.date.issued2023-
dc.identifier.other000000175207-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93684-
dc.identifier.uri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75207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023. 2. 권영준.-
dc.description.abstract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the rise of contactless payments, digital transaction, a transaction for the use of digital content or access to digital services, has become a part of our daily lives. As digital transactions become more common, disputes related to contracts for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are also increasing. Despite the increase in disputes related to digital transactions, however,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digital transactions are somewhat incomplete. A few consumer protection laws, such as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can be applied to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s. Yet these laws fail to ensure a high level of consumer protection regarding digital transactions since these laws do not ful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s, which are different from general goods.
In contrast, in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EU), discussions on establishing a Digital Single Market to facilitate digital transactions in the internal market started relatively early. As part of its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the EU sought to draft new legislation to provide a high level of consumer protection in digital transactions. As a result, the EU finally adopted Directive (EU) 2019/770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in May 2019.
Directive (EU) 2019/770 sets out contractual rights and obligations concerning transactions on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The Directive compels traders to supply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s to consumers. Also, the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s provided under the contract should satisfy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requirements for conformity stipulated by the Directive. When the trader fails to supply the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 the consumer can call upon the trader to supply the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 and is entitled to terminate the contract if the trader fails to do so. In the case of a lack of conformity, the consumer is entitled to have the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 brought into conformity, to receive a proportionate reduction in the price, or to terminate the contract. Since the Directive focuses on stipulating basic rules of contract law rules regarding consumer contracts in digital transactions, it serves as a good model for seeking ways to improve consumer protection laws regarding transactions on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This paper analyses the Directive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consumer protection law in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 transactions based on the analysis. Yet this paper will limit its scope to consumer contracts in digital transactions, as the Directive also deals with consumer contracts.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the discussion on imposing legal control on digital transactions is in its early stage,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the content of the Directive and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digital transac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rather than providing a draft model legislation in detail. Based on the review and analysi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regarding digital contracts in the Republic of Korea, this paper then points out legal problems and considerations which may arise when drafting legislation on digital transactions.
To provide a detailed analysis of the Directive, this paper first overviews the development of the EU consumer law concerning the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in chapter 2. In addition, chapter 3 examines the drafting process of the Directive focusing on the legal issues regarding the text of the Directive. Chapter 4 then analyzes the final text of the Directive in detail.
In chapter 5,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s, focusing on the method, the subject, and the content of the transaction. Based on this analysis, chapter 6 stresses the need to ensure a high level of consumer protection in digital transactions and addresses possibl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in implementing new legislation regarding transactions on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In chapter 6, this paper examines ways to introduce new legislation on digital transactions into the legal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comparing the pros and cons of amending the Civil Act with other possible alternatives, this paper argues that amending the Civil Act is preferable to draft separate legislation. However, regardless of the different ways to introduce new legal requirements concerning digital transactions, legal issues and considerations that may arise regarding the content of these new legal requirements remain the same.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comprehensive review of legal issue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drafting new legal requirements regarding digital transactions, mainly focusing on the method, the subject, and the content of the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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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거래의 확대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나 디지털 서비스의 이용 및 사용을 위한 거래인 디지털 거래는 이제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디지털 콘텐츠나 디지털 서비스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계약과 관련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거래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율은 다소 미비한 편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일부 개별법을 디지털 콘텐츠나 디지털 서비스 계약에 적용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개별법은 일반적인 물품과 다른 디지털 콘텐츠나 디지털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유럽연합(EU)의 경우 역내 디지털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EU는 디지털 콘텐츠나 디지털 서비스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제를 성안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9년 5월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지침(이하 디지털지침이라고 한다)이 채택되었다.
디지털지침은 디지털 콘텐츠와 디지털 서비스 거래와 관련된 계약법적 의무 및 구제수단을 명시하고 있다. 디지털지침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디지털 콘텐츠나 디지털 서비스를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때 계약을 통해 공급되는 디지털 콘텐츠나 디지털 서비스는 지침이 규정하는 계약적합성의 객관적 요건 및 주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사업자가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추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완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제공된 디지털 콘텐츠나 디지털 서비스의 계약적합성이 결여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추완을 요구하거나, 대금의 감액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지침은 소비자계약으로서의 디지털 거래를 계약법적 관점에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법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좋은 참고가 되어 준다.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지침의 내용을 참고하여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거래와 관련된 우리 소비자법제의 개선 방향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지침과 유사하게 소비자계약으로서의 디지털 계약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거래에 대한 법적 통제와 관련된 논의가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이 논문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보다 우선 해당 주제를 다루고 있는 디지털지침의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계약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를 살펴본 후, 디지털 계약과 관련된 법적 통제를 강화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고려가 필요한 요소를 입법론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지침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이 논문은 우선 제2장에서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계약과 관련된 EU 소비자법제의 발전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또한, 제3장에서는 디지털지침의 성안 과정에서 그 문언의 내용과 관련해 EU 내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논의와 그 해결 과정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성안된 디지털지침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분석한다.
또한, 제5장을 통해서는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계약과 관련된 우리 법제를 거래의 방식과 거래의 대상 및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6장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거래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이후 디지털지침 및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거래에 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 법제의 개선 방향과 관련해, 이 논문은 제6장에서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계약과 관련된 규정을 민법에 도입하는 방안과 특별법을 통해 도입하는 방안 등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민법 도입을 통한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다만, 도입 방식의 선택과 무관하게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계약과 관련해 내용적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두 개정 방식을 모두 고려하여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계약에 대한 법적 통제를 도입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비롯해 특히 거래의 방식과 거래의 대상 및 내용과 관련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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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제 2 장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거래와 관련된 EU 소비자법제의 발전 10
제 1 절 EU 소비자법제의 태동 및 성장 10
제 2 절 소비자권리지침 13
제 3 절 디지털지침 15
제 4 절 현대화지침 17
제 3 장 디지털지침 성안 과정에서의 논의 21
제 1 절 검토의 필요성 21
제 2 절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논의 22
I.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정의 22
II. 개인정보의 대가적 제공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의 공급 23
제 3 절 소비자의 구제수단과 관련된 논의 25
I. 손해배상 25
II. 추완권의 도입 27
제 4 절 디지털지침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논의 28
제 4 장 디지털지침의 세부 내용 31
제 1 절 목적 및 정의 31
I. 목적 31
II. 정의 31
1.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31
2. 디지털 요소를 가진 물품 32
3. 소비자와 사업자 32
4. 대금 및 개인정보 33
5. 호환성, 기능성 및 상호운용성 34
제 2 절 적용 범위 및 적용 시점 34
I. 적용 범위 34
1.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공급계약 34
2. 디지털 요소를 가진 물품 35
3. 지침의 적용이 명시적으로 배제되는 경우 37
4. 다른 법제와의 관계 39
II. 적용 시점 및 강행규정성 40
제 3 절 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 40
I. 사업자의 공급 의무 40
II. 사업자의 책임 41
제 4 절 계약적합성 42
I. 주관적 및 객관적 계약적합성 42
II. 업데이트와 계약적합성 43
제 5 절 소비자의 구제수단 45
I. 공급의무 불이행 시의 구제수단 45
II. 계약적합성 결여 시의 구제수단 45
III.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46
IV. 제3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계약적합성 결여 47
V. 손해배상과 관련된 국내법 조항의 원용 48
제 6 절 증명책임의 전환 48
제 7 절 변경 및 업데이트 49
I. 관련 규정의 도입 취지 49
II. 변경 및 업데이트의 의미 49
제 8 절 보호의 수준 및 회원국 국내법으로의 전환 51
I. 보호의 수준 및 지침의 이행 확보 51
II. 국내법으로의 전환 52
제 5 장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거래와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 54
제 1 절 용어의 정의 및 규율 체계 54
I.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개념의 정의 54
II. 특별법의 부재 55
제 2 절 거래의 방식에 따른 규율 57
I. 전자적 방식의 거래 57
II. 약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 60
III.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62
IV. 온라인에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63
제 3 절 거래의 대상 및 내용에 따른 규율 65
I.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65
II. 거래 대상의 특성에 따른 기타 개별법의 적용 69
제 4 절 국경을 넘는 거래에 대한 규율 71
제 6 장 우리나라 소비자법제에의 시사점 77
제 1 절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거래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77
제 2 절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계약 관련 법제의 법체계적 지위 검토 80
I.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제 개선 방안 80
II. 개별법 개정을 통한 도입 81
III. 민법 개정을 통한 도입 83
1. 민법에의 도입 필요성 83
2. 민법에의 도입과 관련된 우려 85
3. 소비자법의 편입을 수반하지 않는 민법 개정의 가능성 88
IV. 특별법 신설을 통한 도입 89
V. 소결 91
제 3 절 일반적 고려사항 95
I. 기존 소비자법제 간의 관계 정립 95
II. 정의 규정의 신설 및 통합 97
1.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정의 규정 마련 97
2. 개인정보를 대가로 제공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정의 규정 99
3. 디지털 요소가 있는 물품에 대한 정의 규정 100
4. 소비자와 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 도입 여부 102
제 4 절 거래의 방식을 고려한 보호 수준 강화 105
I. 약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 105
II.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107
III. 플랫폼을 통한 거래 109
1. 플랫폼 관계에 대한 규율 필요성 109
2. 플랫폼 규율과 관련된 현행 법제 및 논의 동향 110
3. 플랫폼 관련 법제 도입 시의 고려사항 112
제 5 절 거래의 대상 및 내용에 따른 보호 확대 115
I. 개인정보를 대가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규율 115
1. 급부로서의 개인정보 115
2. 실무의 태도 및 우리나라의 경우 116
3. 관련 규정 도입 시의 고려사항 118
가. 개인정보의 인격적 특성 118
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소비자의 책임 120
다. 사업자의 추완청구권 및 하자담보책임 121
II.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의 변경에 대한 규율 122
1. 규율의 필요성 122
2. 현행 법제와 개정 방향 123
3. 업데이트의 제공 124
III. 사업자의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125
제 6 절 국경을 넘는 거래의 특성에 대한 고려 127
I. 국제사법의 적용 127
1. 국제사법에 따른 우리 소비자 보호 규정의 적용 127
2. 국제사법에 따른 디지털지침의 적용 128
II. 로마I 규정의 적용 129
III. 디지털지침의 표준화 가능성 131
제 7 절 디지털 콘텐츠 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132
I. 도입 배경 132
II. 개정안의 주요 내용 134
1. 형식 및 용어의 정의 134
2. 디지털제품 제공자의 의무 및 책임 136
3. 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및 이용자의 의무 138
4. 계속적 제공계약과 디지털제품의 변경 140
제 7 장 결론 141
참고문헌 145
부록 157
Abstract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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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xiii, 222-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EU 지침 2019/770-
dc.subject디지털지침-
dc.subject디지털 콘텐츠-
dc.subject디지털 서비스-
dc.subject디지털 계약-
dc.subject소비자 보호-
dc.subject디지털 거래-
dc.subject.ddc340-
dc.title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거래와 소비자 보호 - EU의 디지털지침을 중심으로 --
dc.title.alternative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and Consumer Protection: A Study on Directive (EU) 2019/770-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Park, Eunkyung-
dc.contributor.department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dc.description.degree석사-
dc.date.awarded2023-02-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75207-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49▲000000000056▲0000001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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