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정성 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Abstract

논문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관련된 의무를 다룬다. 이를 위해서 플랫폼 중립성의 개념에 주목한다. 플랫폼 중립성은 이전에 인터넷 망 사업자에게 요구되었던 망 중립성 의무에 대한 논의가 오늘날 플랫폼의 영역으로까지 발전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망 사업자에게 망 이용자를 차별 없이 취급할 의무가 요구되듯이, 플랫폼에게도 그 이용자에게 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등 각국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이와 같은 의무를 입법 및 규제를 통해서 도입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례들이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규제가 어떠한 논리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플랫폼 중립성에 따른 플랫폼의 의무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되어야 하는지 논의한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이론적 논거를 검토하기 위해 통신사업 규제를 정당화한 논거를 1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자연독점 이론, 네트워크 효과 이론, 공공재 이론, 보편적 서비스론, 필수설비 이론, 매체구분론, 사회가치론 등이 그 근거이다. 플랫폼 사업이 통신사업과 갖는 공익적 가치 등에서의 차이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논거 중 필수설비 이론 및 자연독점 이론이 플랫폼에게 중립성을 요구할 이론적 토대로서 고려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론적 논거를 고려할 때, 플랫폼에게 중립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플랫폼이 작용하는 구체적인 산업 유형 및 특징, 그 플랫폼의 영향력 등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나타나는 플랫폼 중립성 규제 사례 및 입법례들이 위와 같은 구체적인 고려의 여지를 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오히려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경제적인 성장 및 영향력에 주목하여 플랫폼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플랫폼에게 요구되는 공정성 및 중립성의 근거에 대한 면밀할 검토가 이루어지고, 보다 적합적인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thesis covers duty assigned to the platform operator concerning fairness. For this purpose we focus on platform neutrality regulation. We can see that disscussion about platform neutrality came from dispute about net neutrality. As it was required for the network operator to fairly treat the users of the network, it is required for platform operator to treat their clients fairly. Lately jurisdictions like Europe are globally introducing legislation or regulation requiring neutrality duty to platforms. However there are few arguments concerning it`s justification. Hence this thesis discuss about why platforms should have a duty to act neutrally and how the duty should be imposed. Primarily, to discuss about theoretical foundation about platform regulation we can consider theoretical basis for telecommunication industry regulation. Natural Monopoly Theory, Network Effect Theory, Public Goods Theory, Universal Service Theory, Essential Facilities Theory, Media Separation Theory, Social Value Theory are such foundation. Considering difference in public goods the service generate in telecommunication and platform industry, we can consider Essential Facilities Theory, Natural Monopoly Theory as the main grounds for platform neutrality regulation. Considering the above grounds, to demand platform to be neutral we should consider the industry and it`s characteristics, the platforms influence.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urrent regulation for platform and concerning legislations are constructed under such consideration. Moreover, there is concern that indiscriminate regulation may come out since governments are concerned about the economic power of platforms. Through this study closer examination can be made about fairness regulation about platform and it can be a foudation for following platform regulation concerning fairness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