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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 형법 제16조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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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황산덕-
dc.date.accessioned2009-03-11T04:43:35Z-
dc.date.available2009-03-11T04:43:35Z-
dc.date.issued1959-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1 No.1, pp. 73-104-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hdl.handle.net/10371/1936-
dc.description.abstract刑法 第十六條는「自己의 行爲가 法令에 依하여 罪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誤認한 行爲는 그 誤認에 正當한 理由가있는 때에限하여 罰하지 아니한다」라고 規定하였다。이것은 즉法律錯誤에 正當한 理由가 있으면 罰하지 아니하고、반대로、正當한 理由가 없으면 罰한다는 趣旨의 規定인데、그러므로 여기의 正 當하 理由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우리 刑法上 法律錯誤에 관한 모든 問題를 해결하는 키이포인트가 되어있음을 알수가 있다。 그런데 이 問題에 관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發刊된 刑法敎科書의 說明을 보며는、여기의 이「正當한 理由」는 一 致하여 모두「過失이 없는 경우」틀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 있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title논설 : 형법 제16조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Hwang, Sandeog-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104-
dc.citation.number1-
dc.citation.pages73-104-
dc.citation.startpage73-
dc.citation.volume1-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01, Number 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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