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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을 소송절차에 응용한 알고리즘 구현 사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Algorithms Applying Automatic Disposition of Article 20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o Proceedings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dvisor | 이광근 | - |
| dc.contributor.author | 최봉희 | - |
| dc.date.accessioned | 2023-06-29T02:26:37Z | - |
| dc.date.available | 2023-06-29T02:26:37Z | - |
| dc.date.issued | 2023 | - |
| dc.identifier.other | 000000175298 |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194076 | - |
| dc.identifier.uri | 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75298 | ko_KR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2023. 2. 이광근. | - |
| dc.description.abstract |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의 자동화 기반을 전제로, 행정청에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을 허용한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자동적 처분을 민사소송 절차에 응용하여 자동화될 수 있는 소송절차와 자동화된 소송절차를 구현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송달, 기일지정, 중복된 주장의 정리 등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의 자동화는 소장 접수 단계에서 소장 접수 순서에 따라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반영할 수 있고, 보다 신속하게 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주장의 중복과 판단누락을 방지할 수 있어, 민사소송의 이상인 신속, 경제, 공정 및 적정을 달성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 전자소송 제도는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며 전자소송 관련 산업의 발전 등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므로, 민사소송 절차의 자동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적․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민사소송 절차의 자동화 제도가 법률적으로 도입되기를 바란다. | - |
| dc.description.abstract | Based on the automation foundation built in the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is study proposed the cases of algorithms that implement automated litigation procedures by applying Article 20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o civil proceedings.
Automation of civil litigation procedures, such as delivery, designation of a date, arrangement of duplicate claims, etc., can immediately reflect a party's procedural rights in the order of filing a complaint, more quickly specify a date, and more efficiently prevent duplication of claims and omission of judgment. Therefore it can contribute to achieving the ideals of civil litigation: speed, economy, fairness, and appropriateness. In order to automate civil litigation procedures, it may be necessary to enact or revise laws related to judicial digital signatures, etc., and a detailed analysis of whether civil litigation process automation is technically feasible based on automation of the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may be required. Since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enhance the convenience of the parties, increase the efficiency of dispute resolution, and contribute to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litigation-related industries, it is hoped that the civil litigation procedure automation system will be legally introduced through active legal and technical analysis.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서론 1
1.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의 제정 의의 1 2. 컴퓨터과학과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 3 3. 전자소송 제도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 5 4. 전자소송 제도와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 10 5.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2 Ⅱ.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 요건 13 1.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의 개념 13 가. 자동적 처분의 주체 – 행정청 13 나. 자동적 처분의 방식 -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14 다. 자동적 처분 허용 근거 법률 제정 필요 16 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대상 17 2.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의 구조화 정도 19 3.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에 대한 통제 20 가. 안전성, 신뢰성, 공정성 확보 20 나. 설명요구권 보장 24 다. 정보공개 26 라. 사법통제 27 Ⅲ. 민사소송 기본절차와 법원 사건관리방식 28 1. 민사소송의 기본절차 28 가. 송달 28 1) 송달의 의의 28 2) 송달기관 28 3) 송달대상 29 4) 전자소송 송달방식 29 5) 송달사유통지 31 나. 소의 제기 32 1) 소장 기재 사항 및 첨부 서류 33 2) 송달료 예납 및 인지 납부 34 다. 관할 35 라. 전산입력 및 기록의 편성 36 마. 사건번호 및 사건명 부여 39 바. 사건배당 39 사. 소장심사 40 아. 소장부본의 송달 40 자. 기일의 지정 41 차.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의 통지와 취소 44 카. 당사자의 기일지정 및 변경 신청 45 타. 당사자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48 2. 법원 사건관리방식 49 가. 표준 사건관리방식 49 나. 사건관리 개요도 및 진행단계별 사건현황표 53 Ⅳ. 민사소송 절차의 자동화 기반(인프라) 55 1. 전자소송 자동화 단계 55 가. 소송당사자 사용 전자소송홈페이지 구성 55 1)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개요도 55 2) 전자소송사건등록과 사건열람 등의 관계 55 3) 소장 제출 55 가) 소장 제출 완료 기본 과정 55 나) 전자소송동의 55 다) 문서작성 56 (1) 사건기본정보 56 (2) 제출법원 57 (3) 당사자정보 58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입력 58 (5) 입증/첨부서류 59 라) 전자서명 및 작성완료 60 마) 소송비용납부 61 바) 문서제출 62 4) 답변서 제출 62 5) 주소보정서 제출 63 6) 알림서비스 64 7) 열람 65 나. 접수사무관등의 소장 전자 접수 및 소장심사 66 다. 참여사무관등의 소장심사 등 업무 66 1) 소장심사 66 2) 전자적 송달 67 3) 전자송달부‧ 68 4) e-Post 연계 송달 68 5) 기일 입력 69 6)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69 7) 기일 통지서 송달 69 8) 진행단계별 사건 관리 69 라. 전자소송 기록뷰어 70 마. 전자기록 목록 창 – 찾기(문자열 검색) 70 바. 판결문작성관리시스템 71 2.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 72 가. 법무부 2022. 3. 8. 입법 예고 72 나.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72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표 73 2) 민사소송 절차 자동화 관련 개선 예정 사항 74 Ⅴ. 민사소송 절차 중 자동화 가능 절차 80 1. 민사소송 절차의 자동화 전제 80 2. 행정소송법 제20조 자동적 처분 요건 응용 81 3. 법원의 재량과 관련된 민사소송 절차 81 가. 법원에 재량이 없는 절차 81 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위한 법원 재량권 행사 82 4. 변론의 집중과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자동화 절차 83 5. 자동화가 가능한 민사소송 절차 84 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의 자동화 절차 84 나. 전자소송홈페이지 – 의견반영배너 85 다.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구축 85 1) 재판부의 선택 가능 및 재판사무시스템 연동 86 2) 사법전자서명 기능 86 3) 소장부본 자동 송달실시 및 송달결과 자동 통지 86 4) 자동 기일지정 및 통지 87 5) 변론절차 및 판결서 작성 절차 87 6)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캐비넷에 의한 관리 87 6.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활용 영역 88 가. 주소보정명령 절차 88 나. 항소심 절차 88 다. 행정소송 절차 88 라. 판결 등에 대한 송달 절차 89 마. 빅데이터 분석 89 7. 자동화 대상 민사소송 절차 구조화 89 가. 자동화 대상 민사소송 절차 구조화 모형 89 1) 소장부본 송달 및 기일지정 절차 89 2) 주장 중복 확인 및 판결문 연동 90 나. 자동화 소송절차 모형의 구조화 정도 91 Ⅵ.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알고리즘 구현 사례 91 1. 원고 의사 반영 91 가. 소장 접수 단계 91 1) 원고 무변론판결 및 조정기일 선택 91 가) 피고 답변서 미제출 92 나) 피고 답변서 제출 92 2) 원고 무변론판결 및 변론기일 선택 92 가) 피고 답변서 미제출 93 나) 피고 답변서 제출 93 3) 원고 무변론판결 선고 미선택 94 가) 원칙 - 변론기일 지정 94 나) 원고 조정기일 선택 94 나. 피고 답변서 제출 단계 94 1) 원고 조정기일 선택 95 2) 원고 조정기일 미선택 95 2.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기일 지정 예시 95 가. 기일지정기준 95 나. 원고 의사 소장 접수 단계 반영 설정 96 1) 원고가 무변론판결을 선택한 경우 96 2) 원고가 무변론판결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96 다. 원고 의사 답변서 제출 단계 반영 설정 96 3.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캐비넷 97 가.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실시간 상황 반영 97 나. 소장심사 자동적 통과 여부 및 수동 심사 반영 97 다. 수동 소장심사 후 보정명령 반영 97 라. 원고의 선택 사항 및 반영 내역 97 마. 기일지정 내역 97 4. 소장부본 등이 송달불능된 경우 98 가. 원고에 대한 자동 통지 98 나. 주소보정명령 이행 상황 98 5. 주장의 중복 확인 및 판단 누락 방지 자동화 98 가. 주장의 중복 확인 98 1) 준비서면 중복 활용 방안 98 2) 키워드 검색 기능 활용 방안 99 3) 당사자 의사 활용 방안 - 카테고리 99 4) 전자기록뷰어의 주장의 중복 표시 99 나. 판단누락 방지 99 다. 주장정리배너 예시 100 1) 준비서면 중복 활용 방안 100 가) 중복 정도 30% 문단 주장정리배너 100 나) 중복정도 30% 미만 문단 주장정리배너 100 2) 키워드 검색 기능 활용 주장정리배너 100 3) 당사자 의사 활용 주장정리배너 100 Ⅶ.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오작동 통제 100 1. 오작동에 대한 기술적 통제 100 가. 정적 분석 100 나. 보안과 윤리 102 2. 오작동으로 진행된 소송절차에 대한 통제 104 가. 재판부의 오작동 점검과 통제 104 나. 당사자에 의한 통제 105 다. 상소심에 의한 통제 105 Ⅷ. 전자독촉절차 중 자동화 대상 절차 107 1. 독촉절차의 개요 108 가. 독촉절차의 의의 108 나. 지급명령 108 다. 지급명령서가 송달불능된 경우 110 라. 지급명령서가 송달된 경우 110 1)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110 2)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112 2.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 112 가. 워크플로우 기본구성 112 나. 워크플로우 진행단계 표시 113 다. 단계 이동 113 3. 전자독촉절차 자동화 절차 방안 114 가. 전자독촉절차 중 채권자의 절차적 권리 114 1) 지급명령서 송달불능–채권자 소송이행 선택 114 2) 채무자 이의신청서 제출–채권자 조정절차 선택 114 나. 채권자의 절차적 권리 반영 자동화 모형 115 다. 전자독촉절차자동화시스템 오작동 점검 116 Ⅸ. 소송절차 자동화에 대한 비판과 반론 116 1. 소장심사에 대한 자동흠결체크의 불완전성 116 2.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의 비효율성 117 3. 당사자의 권리 침해 및 재판장의 집중심리 저해 119 4. 판단누락 위험성 증가 120 Ⅹ. 결론 120 | - |
| dc.format.extent | vii, 128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대학원 | - |
| dc.subject | 민사소송의 이상 | - |
| dc.subject | 소송절차 자동화 | - |
| dc.subject | 자동적 처분 | - |
| dc.subject | 알고리즘 | - |
| dc.subject | 구현 | - |
| dc.subject | 응용 | - |
| dc.subject.ddc | 510.285 | - |
| dc.title |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을 소송절차에 응용한 알고리즘 구현 사례에 관한 연구 |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Algorithms Applying Automatic Disposition of Article 20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o Proceedings | - |
| dc.type | Thesis | - |
| dc.type | Dissertation |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CHOI Bonghee | - |
| dc.contributor.department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 - |
| dc.description.degree | 석사 | - |
| dc.date.awarded | 2023-02 | - |
| dc.contributor.major | 정보보호 및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 - |
| dc.identifier.uci | I804:11032-000000175298 | - |
| dc.identifier.holdings | 000000000049▲000000000056▲00000017529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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