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 상당주의 의무(due diligence)의 적용 가능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function more efficiently in cyberspace by examining the applicability of due diligence under international law in cyberspace and legal issues in application.

Cyber-attacks that occur through cyberspace today are characterized by a high degree of anonymity and asymmetry. In addition, non-state actors and states are linked in various ways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attacks. The problems caused by this nature of cyber-attack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wo ways. First, due to the technical nature of cyber-attacks, it is difficult to attribute responsibility to the malicious cyber actors and as a result, it is not easy to apply the National Liability Act. Second, due to the complex nature of cyber-attacks, the role of transit states related to attacks is gradually expanding, but international legal norms to regulate the actions of transit countries are insufficient. This study proposes the application of due diligence under international law to cyberspace as an alternative to these problems derived from cyber- attacks. Due diligence is a norm that requires the prevention of transboundary damage within its jurisdiction, which could provide a possible direction for solving problems caused by cyber-attacks.

This study reviews the applicability of due diligence in cyberspace and its legal issues,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after an overall overview of obligation, which is a norm used in various areas of international law. Apa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positive perception of applying due diligence to cyberspace, there are still legal issues that require further discussion in order for obligation to be applied to cyberspace and function efficiently. It is believed that obligation can function more efficiently in cyberspace through discussions on securing the normative value, agreement on specific application standards of due diligence, and ways to secure the execution power of due diligence.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including the essential dilemmas and technical difficulties of due diligence. However, this study, which reviews the role of due diligence in cyberspace, has notable implications for cybersecurity in South Korea, a divided country, in the face of increasing threats using cyber- attacks. In addition, this study is beneficial because it is aligned with the overall flow of discuss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properly regulates cyberspace, a newly emerging area, and also is striving to efficiently cope with cyber-attacks.

본 연구는 국제법상 '상당주의 의무'(due diligence)의 사이버 공간에서 의 적용 가능성과 적용 상의 법적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동 의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 로 한다.

오늘날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은 고도의 '익명성' (anonymity)과 '비대칭성'(asymmetry)을 그 특징으로 하며, 공격 수행 과정 에서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와 국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된다. 사 이버 공격의 이러한 특성이 국제사회에 야기하는 문제점은 다음의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이버 공격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공격의 직접적인 배후 국에 대한 책임 귀속(attribution)이 어려우며, 그 결과, 국가책임법의 적용 이 용이하지 않다. 둘째, 복잡다단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격의 특 성 상 공격과 연관된 '경유국'(transit state)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경유국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법적 규범은 미비하다. 본 연구 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파생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국제법상 의 상당주의 의무를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상당주의 의무 는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초국경적 피해를 예방할 것을 요구하는 규범인 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국제법의 영역에서 원용되는 규범인 상당주의 의무를 전반적으로 개관한 뒤, 동 의무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적용상 의 법적 쟁점, 한계 및 함의에 대하여 검토한다. 사이버 공간에 상당주의 의 무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인식과는 별개로, 동 의무가 사 이버 공간에 적용되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필요 로 하는 법적 쟁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상당주의 의무의 규범적 가치 확보에 관한 논의, 상당주의 의무의 구체적 적용 기준에 대한 합의, 그리고 상당주의 의무의 집행력 확보 수단에 관한 논의를 통해 동 의무가 사이버 공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상당주의 의무가 갖는 본질적인 딜레마와 기술적 난점 등 일부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상당주의 의무의 역할에 대해 검토한 본 연구는 사이버 공격을 활 용한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분단국인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의 측면에 큰 함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새롭게 대두되는 영역인 사이버 공간을 적절하게 규율하고, 또한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하 는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논의의 흐름과 맞닿아 있으므로 논의의 실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