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압을 통한 시위 통제는 언제 실패하는가?

Abstract

Considerable conventional wisdoms have dealt with a dissent-repression nexus in authoritarian contexts, but it still be mostly contentious. Several studies prove that autocratic repression cannot affect diminution of future protests, and even cause protesters strengthen their grievances leading to protest diffusion. However, in spite of related academic contributions so far, few research show the conditions and reasons for repression backfiring in authoritarian countries, and a detailed analysis on types and period of repression backlash also remain quite limited. Hence,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the reasons and conditions under which repression on popular protest in authoritarian regimes backfires. To specify, this paper aspire to find new explanatory variables overlooked by existing studies and suggest potential hypotheses that can help to understand popular backlash of authoritarian repression. For this goal, the research will be conducted by focusing on the dynamics between labor protests and repressive responses of local governments within Chinese context, thereby explaining why, when and what kinds of repression on protesters by Chinese governments are ineffective. The sporadic riots or protests occurred last year provide evidence that there are quite a few voices opposing the Xi government and that social control through repression has even no longer effect. Moreover, labor protest is not only a key issue for the Chinese governance strategy but an appropriate topic showing state-society relations in China in that labor problems have increased and it might be a latent threat to ideological founda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 recently. Judging by these current situations in China, studying repression on labor protests and its backfiring would be opportune. The study clarifies that four factors would influence that repression by Chinese local government provokes backlash: The first one is role of trade unions in each protest, the next one isattribute and socioeconomic class of protesters, the third one is strategy of organizing protests and the last one is types of repression. These arguments are supported by mixed methods based on descriptive statistics and critical case study using process-tracing with labor protest data collected in six provinces (Guangdong, Zhejiang, Jiangsu, Shandong, Henan, Hunan) from 2011 to 2022.

2013년 시진핑 정부의 등장 이후 중국에서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자국이 직면한 다양한 위협 등을 구실삼아 대내외적으로 안보 극대화를 추진했다. 다른 한편, 사회적으로는 중국 내의 심화되는 빈부격차, 실업, 환경오염, 주거난 등의 문제로 인해 여러 유형의 시위들이 해마다 폭증했다. 이를 미루어보아 일견 시진핑 시대의 중국에서는 크고 작은 대중시위를 정부가 더욱 강경하게 통제하고, 당과 반대되는 노선을 보이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유지해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강성 권위주의 국가로 변모한 중국에서 시행되는 당과 정부의 강력한 억압 및 통제, 대중시위, 그리고 국가와 사회 간 상호작용 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다소 미진한 추세이다. 예컨대, 기존 문헌들은 중국에서 발생한 대중시위의 원인에 주로 천착한 나머지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엘리트와 대중들 간 관계를 정태적(static)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한계를 노정한다. 그래서 중국 내 저항과 정부 억압의 역동성과 반복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기에 어렵고, 시위 전개과정에서 존재하는 초기 억압과 지속적인 억압이 만들어내는 각각의 결과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 관련 학자들은 중국을 비롯한 권위주의 체제의 대중 억압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단지 기술하거나, 수리적 모델링 혹은 단일사례연구를 이용한 추론에만 그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시위 억압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중 하나인 역효과(backfire)의 조건이나 원인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중국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들의 안정적인 존속과 정당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저항, 정부 억압, 다시 뒤따르는 대중들의 반응과 억압 역효과의 조건과 원인은 경험적으로 더욱 설명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중국의 특수한 맥락에서 지난 약 10여 년 간 벌어졌던 노동시위에 대한 지방정부의 억압이 역효과를 야기하는 조건 및 원인에 대해 탐구했다. 많은 유형의 시위들 중 노동시위에 주목하는 까닭은 중국의 급성장에 따라 노동 문제가 점증하면서 노동자들의 불만 표출과 집단행동 또한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 이슈는 오랜 세월 중국 공산당의 통치에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해왔던 이슈이기도 하다. 그런 점으로 보아, 시진핑 정부 하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위들은 중국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활용하는 억압 내지 비억압의 대처 전략은 중국의 당-국가 체제 수호에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위 연구 질문을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중국 지방정부가 행하는 억압을 재분류하고, 억압의 역효과를 시위 지속의 네 가지 양상으로 새롭게 개념화해 기존 문헌들에서 사용된 정의를 확장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연구의 시기를 2011년에서 2022년으로, 연구의 공간을 광둥성, 장쑤성, 저장성, 산둥성, 허난성, 후난성 내 지급시들로 한정했다. 이와 더불어, 한정적으로나마 존재하는 양적 자료를 통해 해당 연구 범위의 노동시위와 지방정부 억압의 유형을 연도 및 지역에 따라 기술한 뒤, 일정 기준에 따라 선별한 여섯 가지 억압의 역효과 사례들을 과정추적에 근거해 연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국에서 특정 시기동안 발생한 노동시위에 가해진 지방정부의 억압이 새로 발견한 네 가지 변수들에 의해 실패한다는 사실을 귀납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여섯 개 지방에서 일어난 노동시위에 대한 정부의 억압은 네 가지 조건 변수들이 있을 때에 주로 실패한다. 첫 번째는 1) 시위의 시작 단계에서 제3의 기관 즉, 공회의 갈등 개입과 중재가 있었는지, 두 번째 2)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중국에서 어떤 노동자적 지위 또는 신분에 놓여있는지, 세 번째 3) 시위의 발생이 어떤 전략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네 번째 4) 정부가 사용한 억압의 유형에 따라 역효과의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1)과 2)는 상호 연계된 변수임을 확인했는데, 이 조건들은 시위 주도세력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감정(박탈감과 계급의식)이라는 근본적인 동인과 함께 억압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지속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의 말미에는 앞서 언급한 해당 변수들이 어떻게 억압의 역효과를 만들어내는지 구조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그림으로 제시했다. 본 연구는 관련 주제에 있어 턱없이 부족한 중국 국내 자료와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시위에 대한 정부 억압의 역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들을 새롭게 제안했다는 의의가 크다. 물론, 후속 작업에서 본 연구에 배치되는 반례들이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사례들을 모아 검증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재구성한 중국의 대중 저항-정부 억압 사이의 관계나 억압 역효과에 영향을 주는 조건 및 원인 메커니즘 등은 다른 권위주의 체제에서 벌어지는 유사한 현상을 진단하는 데에 용이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중국 지방정부의 억압적 대응과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노동시위 간의 긴장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 체제의 안정성 변화를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