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의 경계는 어디였는가

Abstract

본고는 2016~17년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주체화 양상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촛불집회가 갖는 자율성과 의존성(혹은 타율성)의 양가적 성격을 밝혀내고자 한다. 지금까지 촛불집회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자율적인 시민운동으로서의 촛불집회의 특징을 강조하거나 그러한 관점을 전제하고 촛불집회를 파악하였다. 다시 말해서, 기존 연구들은 촛불집회의 성격을 자율성으로 환원하고 그것의 양가적 성격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그러나 촛불집회라는 사건이 갖는 복잡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것이 갖는 타율적인 한계 역시도 촛불집회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그러한 측면을 파악하는 것은 최근 한국 정치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던 촛불집회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고찰함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고가 줄곧 촛불집회의 양가적 성격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분석과 서술은 그것의 의존적인 혹은 타율적인 성격을 드러내는데 집중할 것이다. 촛불집회의 주체화 양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본고는 국가로부터 시민들의 자율성 및 그러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합적 주체의 구성을 강조하며, 이는 민주주의적 시민권(democratic citizenship) 혹은 민주주의적 주체라는 개념을 통해 적절하게 포착 및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촛불집회를 비롯한 시민들의 정치적 행위가 국가를 비롯한 기존의 제도들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자율성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주장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시민운동과 시민권이 갖는 자율성과 의존성은 하나가 소멸하거나 다른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구성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자율적이거나 완전히 의존적인 시민운동이란 불가능하다. 그러한 관계성은 미리 결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율성과 의존성 둘 중 하나로 환원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시민권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실천의 과정에서 둘 중 하나가 아무리 강하게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협상과 재구성의 과정에 있을 수밖에 없다. 주체화라는 쟁점은 촛불집회가 시민들에 의한 정치적 실천의 장이자 다양한 실천들의 집합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과연 어떤 시민과 실천들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촛불집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촛불집회는 문제의 해결과 요구의 관철을 위하여 기존의 국가적 제도와 절차에 의존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요구가 제도적인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이것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 해결이 기존 제도와 절차의 재구성 또는 배제되었던 요구나 목소리의 기입보다는 원래 있던 제도의 있는 그대로의 작동 과정으로 사고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촛불집회는 국가가 노정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국가를 압박하고 변화를 강제하는 성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 진행 과정에서 촛불집회와 국가의 관계는 갈등적이라기보다는 우호적인 것으로 표상되었다. 이것은 촛불집회가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시민운동의 성격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에 의존하고 어떤 경우에도 국가와 같은 편에 서고자 노력했음을 의미한다. 국가의 중립성과 정상성을 가정하면서, 촛불집회의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극소수의 세력에 의해 훼손된 중립성과 정상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촛불집회에 포함되어 있었던 박근혜 퇴진 혹은 탄핵을 넘어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개혁적 의제들을 주변화하고 사실상 배제하는 것을 전제했다. 셋째, 2016~17년 촛불집회는 대표 없는 직접민주주의로 상상되었으며 이러한 인식과 담론은 촛불집회의 진행 과정을 강하게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담론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거부된 것은 일반적인 위임 대표(mandate representation)가 아니라 구성주의적(constructivist) 대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성주의적 대표 과정의 거부는 실제로는 대표 없는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1) 대표 주장의 독점, (2) 헤게모니적 조건들에 반작용하고 그것을 재구성할 수 있는 주체의 행위능력의 잠식, 그리고 (3) 집합적 주체의 구성을 통해 주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관점과 의제의 배제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민주주의적 주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This thesis examines the forms of subjectivation in 2016~17 Candlelight Demonstration, revealing the ambivalent characteristic of it, autonomy and heteronomy, or autonomy and dependency. Even though numer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is renowned political movement, most of them emphasizes only its autonomy, being one-dimensional compared to the multifaceted aspects of this colossal phenomenon. To put it another way, most previous studies tend to belittle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s complexity and overemphasizes its autonomy, resulting in, at best, partial or, at worst, misleading understanding of it. However, the heteronomous limit of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accounts for a crucial part of this political event, and dwelling on this part is significant in figuring out not merely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evidently one of the most critical political events in South Korea history, but the civic democracy in South Korea. Hence, even though this thesis presumes the ambivalent characteristic of the 2016~17 Candlelight Demonstration, its analysis mainly focus on its heteronomic or dependent aspect, which does not intend to ignore its complexity. For the democratic subject appropriating democratic citizenship to be constituted, civil autonomy from the state and the constitution of collective agency for potentiating the civil autonomy are essential. Drawing on Étienne Balibars theory, especially one on democratic citizenship, this thesis shows how the dependency of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on the state is constituted and its autonomy is limited by and through the political subjectivation of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In regard to democratic civic movements, both autonomy from and dependency on the state are constitutive and inevitable, with which are impossible to do away. Not only complete autonomy but complete dependency is not imaginable in civic movements in reality. No matter how strong either the autonomy or heteronomy of a specific civic movemen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cannot be fully determined, being compromised repeatedly and re-constituted continuously. Hence, the argument of this thesis is not that 2016~17 Candlelight Demonstration must have completely shed its heteronomy and assumed flawless autonomy. Instead, it argues that a democratic citizenship or a democratic civic movement, at least for it to be democratic, must involve the active agency, or active potentia, of citizenry. Investigating the subjectivation of the 2016~17 Candlelight Demonstration, the thesis reveals how and at what points the participants of this immense and ardent movement assume undermined autonomy and limited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