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 가구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Abstract

최근 10년간 청년층의 학업과 취업 기간 연장, 결혼관의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청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2010년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을 시작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에 이르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청년 주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청년의 일자리와 연계하여 부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거비 부담과 주거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주거복지정책 프로그램의 이용 여부가 주거비 부담과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공급지원 정책과 수요지원 정책 간, 금융지원 제도와 주거급여 제도 간의 효과성 비교를 위해 t-검정 방식을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은 주거비 부담과 주거 만족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한편, 정책의 세부 유형 간 효과성의 비교 분석 결과, 공급지원 정책이 수요지원 정책에 비해 주거비 부담과 주거 만족도에서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며, 금융지원 제도와 주거급여 제도 간의 효과성 비교 결과, 주거비 부담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금융지원 제도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여전히 청년 1인 가구의 소득과 근로 여건, 거주지역 등이 주거비 부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 확보와 행복한 삶의 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검토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별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주거, 일자리, 교육, 생활 서비스 등 분야별 정책 방안 및 지원사업의 연계를 통한 복합적 사업모델의 구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수요지원 정책과 공급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예산 제약 하에서의 효율적인 재원 투입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2015년도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된 주거급여 제도의 정책적 목표 실현을 위해서 선정 기준 완화 및 보장 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