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의 차별적 대우 판례 분석 및 개선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기간제 교원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실태를 관련 판례 및 법령 등을 분석하여 유형화 하고, 각각의 유형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비교하여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법적 지위로 인한 차별적 대우로서 명확한 신분 정의가 없어 상황에 따라 공무원과 근로자 신분이 기간제 교원에게 달리 적용되고 있다. 둘째, 근무 기간 설정 및 계약 과정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서 특히, 방학 중 근무, 보수 및 퇴직금, 경력에 있어서의 차별적 대우가 존재한다. 셋째, 근로 처우의 차별적 대우로서 호봉 및 수당 산정에서의 차별, 성과급 지급 기준의 차별, 연가 일수의 차별 등 불합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 대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써 기간제 교원의 신분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의 정의 필요, 기간제 교원 운영에 대한 합리적 지침 마련, 기간제 교원 및 제도에 대한 일선 현장에서의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 기간제 교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 해소를 위한 학교풍토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