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의 환류제도로 중 하나로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제도에 대해서 고찰하고 향후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규정(교육부훈령)과 선행 연구,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분석 및 진단제도를 추진하는 전문 위탁기관의 내부 자료, 시･도교육청 담당자와의 간담회 및 의견수렴 결과, 분석 및 진단과정에의 실제 참여 경험 등을 활용하였다. 국가 전체가 재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2015년에 대폭 개선･강화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제도는 종전의 분석보다 분석의 제도적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표가 개선되었고, 분석 방법도 종전에 비해 진일보 했으며, 비록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의 영향이긴 하지만 결과의 활용도 역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이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분석 및 진단제도의 실질적 실행과 재정인센티브 지원, 시･도교육청의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컨설팅 과정의 명문화･제도화 노력,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한 체계적･주기적 지표의 개선 작업 등은 추후 분석 및 진단제도의 과제로 여전히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및 진단제도의 세부적 발전 방안들을 (1) 분석 내용의 내실화, (2) 분석 결과의 활용 제고, (3) 제도 추진시스템의 체계화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결론으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제도의 성패가 현장과 밀착된 지표의 지속적 개선과 시･도교육청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유인할 수 있는 현실 및 내용타당성 있는 지표 개발과 적용에 있음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