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레스트로이카 下의 蘇聯企業의 自主管理模型에 대한 硏究

Abstract

현단계 사회주의권의 경제개혁은 의사결정을 기업 차원으로 분산하고 가격결정 및 분배에 自由市場制度를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 광범위한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경제개혁은 시장에 잘 적응한 기업, 주주, 노동자 등의 경제주체에게 성과에 따른 보수라고 하는 당근과 다른 한편 시장에서 실패하는 경우의 도산 및 실업이라는 채찍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그 동안 이러한 채찍이 없었다는 것이야말로 사회주의 정체의 주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요컨대 성공적인 市場化(Marketization) 및 그 전제가 되는 私有化(Privatization)야말로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관건이라고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