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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민주주의 : 그 배경과 몇 가지 기본적 명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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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金晋均

Issue Date
1981
Publisher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Citation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Vol.3 No.2, pp. 269-290
Abstract
산업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의 주제적 표현이다. 산업민주주의의 이념은 오래된 것이지만, 그것이 1960-1970년대부터 새롭게 구미의 선진산업국가에서 주창되고 있는 것은 역사적 주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민주주의의 형태는 각국의 문화차이만큼이나 다양하고 또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경제적 민주주의를 포용해 가고, 더 나아가 사회적 민주주의로 확대해 가는 범위와 수준이 다른 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각국에서 주요한 노동조합이 주도했던 노동운동이 노사관계를 각 국가사회에서 단체교섭의 형태로든지 또는 공동결정이나 자주관리의 형태를 확립해 가고 잇든지 간에 산업민주주의의 이념은 이러한 모든 형태를 포괄하고 있으며, 끈질긴 노동운동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동삼권이 확립되지 못하여 단체교섭조차도 밑바닥에서 맴돌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체의 노동운동 이념도 산업민주주의 이념에 포괄되고 있다.
ISSN
1226-7325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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