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

방위산업체 내부에서 민수사업내부의 방산사업부문으로의 원가이전현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박석식최동식
Issue Date
1997-06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Citation
경영논집, Vol.31 No.1/2, pp. 356-375
Keywords
356-375
Description
1997-06
Abstract
1995년도 현재의 국방비는 국민총생산(GNP)의 3.35와 정부예산의 22.2%를 차지하고 있다. 방위산업체와 방산물자 조달계약에 있어 중요한 문제점은 기업의 원가관리시스템 자체가 관찰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정부보다 우위의 제품 원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1996년 7월 주요 방위산업체들이 원가조작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득해왔다는 검찰청의 수사 발표가 있었다. 이는 국방부의 원가심사가 형식적이었고 또한 관련 규정의 미비로 방산업체의 원가 이전 자료를 그대로 인정한 결과이었다.
ISSN
1229-0491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52796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Business School (경영대학/대학원)Institute of Management Research (경영연구소)경영논집경영논집 vol.31 (1997)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