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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不實과 金融構造 改革 : 금융부실과 금융구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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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2001-12
- Publisher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Citation
- 경제논집, Vol.40 No.4, pp. 379-412
- Abstract
- 1997년 한국의 경제위기는 산업부실이 금융위기로 이어지며 금융위기가 외환위기를
야기하고 다시 금융부실을 확대하면서 심화되었다. 여기서는 금융위기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부실의 원인과 금융구조 개혁 문제를 다룬다. 먼저 금융부실의 요인을 그 자체적인
요인과 산업부실과 관련된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한편 금융구조 개혁의 목표룰 재
무구조 개혁, 운영구조 개혁, 지배구조 개혁, 그리고 금융감독 강화에 두고 한국의 금
융구조 개혁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1, 2차에 걸친 공적 자금의 구성과 은행
권과 비은행권 중심의 금융산업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국 금융구조 개혁의 전개과정
을 살펴본다. 금융 개혁과 관련된 앞으로의 과제로 금융기관의 부실처리,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문제, 감독체계의 강화와 문제점 해소,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의 신속한 처리,
자본 시장의 육성 그리고 새로운 금융환경에의 적응 문제를 다룬다.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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