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力産業 自律化와 發電所 建設資金의 調達

Abstract

전력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전력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전 세

계적으로 전력산업에 경쟁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에 따

라 각 발전회사는 경쟁시장 환경에서 회사를 운영해야 할 입장에 서게 되었다. 경쟁시

장 환경에서는 전력가격 또는 연료가격 등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발전소

건설자금 조달이 큰 문제로 등장한다. 발전회사들이 과거 독점적 위치에 있을 때 가능

했던 프로젝트 파인낸싱 형태의 자금조달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이루어지기 힘들어지고 결국 낮은 비용으로 발전소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성공적인 발전회사 운영의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발전소 건설자금 조달방법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단순하게는 기존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에 企業金融의 요소가 가미된 방식으로 자금이 조달되기도 하고， 조금 더 복잡하게는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목적으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여러 발전소에 분

산투자하는 블라인드 풀 (blind pool) 형태로 자금이 조달되기도 한다. 또한 발전소 건설

및 발전회사 운영 시 발생하는 위험을 세분화하여 택하고 싶지 않은 위험부분은 제 3자

와의 계약 또는 자본시장올 통해 제거하는 형태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合

成 리스 방식， 資産流動化， 設備貸與契約이 대표적 방식이다. 이러한 전력산업 자율

화에 따른 자금조달방식의 변화에 대한 해외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민영화된 우리 나

라 발전회사들의 높은 부채비율로는 자금조달이 어렵고， 이는 우리 나라 전력산업 자율

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