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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 危險에 대한 進入規制水準 決定模型 硏究 : 소비자 위험에 대한 진입규제수준 결정모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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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辛세라余禎星
Issue Date
2006-09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Citation
경제논집, Vol.45 No.3, pp. 229-269
Abstract
본 논문은 재화나 서비스가 가지는 위험특성에 따라 進入規制가 가지는 효과가 사

회후생 극대화의 측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구축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을 통해 구축된 새로운 이론적 모형에서는 消費者 危

險을 이를 구성하는 두 요소인 危險의 發生確率과 危害의 크기의 높고 낮음에

따라 네 가지 형태로 유형화하였으며,각각의 위험유형별로 진입규제 도입에 따른 효

과가 달라짐을 보여 준다. 이때 진입규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위험의 발생확률이 높고 발생한 위해의 크기가 작은 경우이며, 진입규제의 도입이 가

장 부적절한 분야는 위험의 발생확률과 발생한 위해의 크기가 모두 작은 경우로 나

타났다. 그리고 새로운 이론적 모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진입규제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진입규제의 수준을 설정함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음

을 볼 수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6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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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Institute of Economics Research (경제연구소)경제논집경제논집 vol.4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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