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化와 不平等 - 歷史的 眺望

Abstract

최근 세계 경제의 불평등도는 국가 내에서나 국가 간에도 유래없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글에서는 불평등을 세계화와 연결시켜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정책적 함의를 찾는다. 19세기 후반, 그리고 20세기 말 이후의 대량이민과 노동시장 통합, 이에 따른 채금수렴 현상을 살펴본다. 노동이동이 없어도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상품가격이 국제가격으로 통일되면 장기적으로 나라별 새안특화가 이루어지고 요소가격이 수렴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19세기 말에 구세계 유럽과 신세계 미주 및 대양주 간에 이러한 과정이 두드러졌다. 즉 구세계에서는 국가 내 불평등이 완화, 신대륙에서는 불평등이 악화되었다. 20세기 말 세계화의 '2차 물결' 때는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 요소가격 균등화가 잘 보이지 않는다. 기술진보 속도의 차이와 기술전파의 정도와 관련하여 국가 간 불평등 문제를 다룬다. 또한 최근 오프쇼어링의 팽창이 노동시장에 의미하는 바를 가늠하며, 세계화가 복지국가의 정책, 즉 저소득 집단의 사회보장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는 가설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