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념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 변화

Abstract

시민사회는 국가와 개인 사이의 결사체와 이들이 만들어내는 공론장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각종활동은 정부활동의 이념이나 사상에 대해 일정한 태도를 갖게 되고, 특히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가 행정을 통해 충족되기를 바란다. 이런점에서 시민사회의 활동은 행정이념, 나아가 실용행정에 대해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글은 해방 이후 한국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행정이념의 인식변화와 실용행정에 대한 요구변화를 추적하였다. 여기서는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을 1987년 6월 항쟁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고, 이후에는 각 정권별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행정이념은 본질적 행정이념(공익), 절차적 행정이념(합법성, 민주성, 형평성, 책임성), 수단적 행정이념(능률성, 효과성)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실용행정은 행정이념의 다원성, 적응성, 도구성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한국 시민사회는 김영삼 정권 이전에는 정부가 중시한 행정이념과는 상반되게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등과 같은 행정이념을 중시하였지만, 김영삼 정권에서 커다란 전환기를 맞게 되면서 정부가 중시한 효과성이나 능률성과 같은 수단적 행정이념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 이후에는 대체로 형평성을 중시하였다. 책임서은 전 정권에 걸쳐 강조되었다. 실용행정에서는 방법론적 경험주의나 대미관계를 제외하고는 행정이념의 다원성·적응성·도구성 등에서 대체로 실용적인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다.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changes in recognition of the ideas and practic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n civil society after 1945. The developmenta1 process of Korean civil society was initially divided into two parts based on the June Struggle in 1987. After 1987, it was divided into several stages by political regimes. Ideas of public administration were classified as substantive (public interest), procedural(legality, democracy, equality, responsibility), and instruumental (efficiency, effectiveness). The practice of public administration was also classified into the three levels of diversity, adaptability, and instrumentality. The results based on these inquiries show some differences in the ideas of public administration between regimes. Korean civil society put great stress on democracy, legality, and equality in the ideas of public administration through the government of Roh Taewoo. However, this trend faced a turning point in the administration of Kim Youngsam, in which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were emphasized as the ideas of public administration. Follow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equality was regarded as an important idea of public administration. Responsibility was stressed throughout all administrations, whether before or after 1987. Korean civil society in general took a serious view of diversity, adaptability, instrumentality in the practice of public administraltion except for methodological empiricism and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