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과 행정체제

Abstract

이 글은 1960년대에 세력을 과시했던 발전행정학의 주요 관심사들을 검토 한 것이다.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나라 문제에 연관된 시사점들을 찾으려 하였다. 이 글에서는 발전행정학의 생성·변천과정 그리고 발전행정학의 정통이론이 바탕으로 삼았던 근가정들을 살펴 보고 발전행정학의 주요 개념인 발정행정과 행정발전을 정의하였다. 발전행정학의 처방모형에 대한 수정주의자들의 비판도 고찰하였다. 발전행정론자들이 일반적으로 논의하는 발전도상국의 상황적 조건을 살펴 본 다음 국가·정부·행정이 국가발전을 위해 무슨 역할을 하여야 하며 또 하고 있는가를 발전행정학의 연구소산에 입각하여 규명해 보았다. 논의의 과정에서 국가발전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끝으로 발전도상국의 행정체제 자체에 관한 제문제를 검토하였다. 먼저 그러한 행정체제들의 능력부족 또는 결함을 지적하였으며 이어서 행정체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행정개혁의 일반적인방향에 언급하였다. 이 글에서는 발전행정학의 주요 관심사를 간추려 검토해 보려 한다. 논의의 초점은 아무래도 발전도상국의 행정체제가 맡아 온, 그리고 맡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모아지겠지만, 그에 앞서 발전행정연구의 아래와 연구의 기본적인 논리 내지 근가정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발전의 의미와 후진국 또는 발전도상국의 조건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 보아야 한다. 행정체제의 역할 즉 발전행정책임을 규명한 다음에는 행정체제의 실상과 개혁과제를 또한 일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