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이론화를 위한 한 시론 - 개념과 접근 방법 -

Abstract

행정체제는 사회체제를 구성하는 여러 부위체제들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개방사회에 있어서의 행정체제는 변홯는 여타 하위체제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 · 정책화시키고 또한 행정환경으로서의 모든 부위체제를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지원 · 조정 · 유도 · 보호해 나가는 능력을 끊임없이 증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능력의 합리적인 증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체제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르는 행정개혁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과 행정실무가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기존 행정체제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으며, 어느 기준에 준거하느냐에 따라서 행정개혁의 방향과 접근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체제의 평가기분이 되는 여러 변수 중에서 어느 변수에 더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느냐, 그리고 개혁을 실천에 옮긴다고 할 때 어느 접근방법이 더 비교우위에 있느냐 등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제각기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서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접근방법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행정개혁이라는 하나의 동태적 현상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으로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연구방향에 맞춘 자의적인 정의를 내리는 경향이 많아서, 그 구체적 접근전략과 접맥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