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윤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방법

Abstract

정책과학의 태동기에 라스웰 등에 의하여 제기된 정책윤리가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각종 윤리정책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공직부패와 부조리가 빈발함에 따라 사회는 공직윤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참여 가버넌스, 담론, 소통, 협의 등 정책과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이 강조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정책결과의 성과지향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책평가윤리도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정책평가자는 크게 객관적 기술자, 고객 옹호자, 쟁점 옹호자의 세 가지 역할모형별로 분석적 정직성에 토대를 둔 연구윤리, 고객에 대한 책임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공직윤리, 그리고 좋은 사회 구현을 위한 공동체적 사회윤리를 동시에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 추구한다. 평가자의 행동기준이 되는 정책평가윤리는 분석방법상의 절대론과 상대론, 인과관계상의 규칙론과 결과론, 적용수준상의 개인론과 집단론의 관계 속에서 작동한다. 특히 평가자는 객관적 기술자 관점에서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대고객 책임성 관점에서 평가의 중립성과 청렴성, 그리고 좋은 사회를 위한 쟁점 옹호자 관점에서 인간성 존중과 공익실현 등의 가치 구현이 요구된다. 요컨대, 정책평가윤리 또는 정책평가자 윤리는 개념적, 이념적 접근방법의 다양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객관적 기술자로서의 분석적 정직성(연구진실성), 고객옹호자로서 공직윤리(민주주의신념과 공직책임성), 쟁점 옹호자로서 사회윤리(공동체적 공중윤리)에 대한 통합적인 방법으로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 적용원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The policy ethics has been illuminated according to the recent emphasis upon discourse, communicatory rationality and participatory governance, discourse in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Especially, performance orientation stressing policy output and outcome becomes an important drive for the ethical rules of policy evaluation process. A policy evaluator has three role models. Firstly, objective technician evaluates the policy output and outcomes according to research ethics based upon analytic integrity. Secondly, client advocate pursues democratic ethics stressing accountability for clients. Thirdly, issue advocate prioritizes communal ethics based upon good society concept. Policy evaluator is required to have objectivity and skilled expertise in objective technician, neutrality and integrity in client accountability, and respect for human beings and public interest in issue advocate. It is quite important to integrated these values for policy evaluation into more feasible forms in actual ap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