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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제정의 특징과 전진한의 역할 : The Characteristic of Labor Law Establishment and the Role of Jin Han 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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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흥재
Issue Date
20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0 No.4, pp. 169-194
Keywords
노동법제정의 특징전진한의 역할제정배경과 목적제정과정제정내용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근로기준법원안과 수정안
Abstract
비상한 풍토에서 개화된 노동법제정의 특징은 비범한 인물(전진한)이 주도한

대승적 실천의 역할과 상호연관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법제정은 그 제정

배경의 비상 국면상황, 제정과정의 긴급성과 치열함, 제정내용의 상대적 독자성

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전진한 의원의 이승만 정권에 대한 노동대중

을 위한 비상한 저항, 노동운동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동법안 국회우선

상정 긴급동의안 발의, 근로3권 특히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독자적 수

정안 제출 등 그 활약의 직접적 투사체로 볼 수 있을 정도이다. 휴전이 성립되

기 전의 한국전쟁 중 이승만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헌법유린의 부산정치파동의

비상사태에서 조방쟁의 등의 노동자 대투쟁을 거쳐 전진한 의원의 주도적 역할

로 이루어진 노동법의 제정은 해방이후 전개된 노동운동의 법적 결실로서 헌법

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의 초석이 되는 의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법의 제정은 단순히

외국의 법제를 모방하여 졸속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국노동현실의

풍토적 성격이 전진한 의원의 역할에 의해 주체적으로 결정(結晶)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노동법제정이 이승만의 정권연장을 위한 비상한 고난의 처참한

현실에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전진한 의원의 비상한 각오의 주체적 노력으로 그

결실을 맺었다는 점이 특별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그 제정과정에서 의원주도의

독창적 법안이 제출되어 치열한 토론이 전개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본

다. 노동법안은 정부안과 대한노총 출신 의원이 면밀히 준비한 법안을 사회보건

위원회에서 사전에 함께 심의하여 이를 단일의 사회보건위원회안으로 국회심의

의 원안으로 상정하고 이 원안에 대한 전진한 의원 등의 다양한 수정안이 제출

되어 수정안 중심의 법안심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의원주도의 주체

적 입법 활동이 이루어 진 점을 하나의 특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그 제정

내용에 주체적 고뇌의 산물인 상대적 독자성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노동법체계에 있어서 당시 일본법과는 달리 노동위

원회법이 독자적으로 입법되었고 또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허용과 전국적 파업

인정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해고의 정당이유 요건 등을 그 독자적 내용의 예로

들 수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0999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50, Number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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