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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사회과학적 의견
A Social-Scientific Perspectiv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n Article in the Medical Law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Notifying the Sex of the Fe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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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양현아
Issue Date
20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0 No.4, pp. 1-34
Keywords
태아성감별남아선호사회과학적 의견위헌성과잉금지의 원칙법과 사회
Description
본 논문은 2008년 4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해당 사건에

대한 필자의 참고인 의견에 기초하고 있다.
Abstract
본 논문은 구 의료법 제19조 2의 제2항의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다루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본 사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바, 해당 조문의 효과를 신생아 성비(性比), 출산력

등과 같은 인구 통계자료를 통하여 해석한다. 이러한 논증에 입각하여 대상 규정

이 해당 입법 목적을 위한 적정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사회과학적 성격은 사회적 사실의 제시뿐 아니라 이를 해석함에 있어 견

지하는 사회구조에 관한 시각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국인의 남아선호현상이 단

지 개개인의 남아의 호⋅불호 태도로 환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해당 법규정은 임부(姙婦)와 그 가족들이 태아의 성별을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의해 성비 균형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본 고는 이러한 입법

목적이 표면적으로는 정당하지만 사회적 문제를 개인에 떠맡긴다는 점에서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편,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

는 9인의 재판관 중 5인의 헌법불합치 의견, 3인의 단순위헌 의견, 1인은 합헌의

견에 따라 본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적절한 판단이지만,

다수 의견에서 제시된 낙태 불능 시기 이후 태아의 성별 고지를 허용할 수 있다

는 절충적 논증에서 볼 때, 본 사건에서 행해졌어야 할, 태아 성별 고지가 금지됨

으로써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고 평가한다. 본 연구는

법적인 형태로 표출된 국민의 문젯거리를 사법기관이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에

대해 탐구하였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028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50, Number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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