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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의 법정책: 항공기소음을 글감으로 하여 : Legal Policy of Nuisance: With the Focus on Noise from Airport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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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조홍식 | - |
dc.date.accessioned | 2010-12-09T03:56:02Z | - |
dc.date.available | 2010-12-09T03:56:02Z | - |
dc.date.issued | 2009 | - |
dc.identifier.citation | 법학, Vol.50 No.3, pp. 285-335 | - |
dc.identifier.issn | 1598-222X | - |
dc.identifier.uri | http://lawi.snu.ac.kr/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71056 | - |
dc.description | 이 글은 2009년 5월 19일 대법원에서 개최된 비교법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글이다.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공군비행장에서 발생한 소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관련된 법적
쟁점의 해결을 목표로 한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 제217조는 인접하는 부동산의 사용을 둘러싼 부동산 물권 사이의 관계를 규 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니 만큼, 민법 제217조의 보호법익은 인접 부동산의 물권으로 보 아야 한다. 둘째, 비록 수인한도론이 민법 제217조의 해석상 필요에 의해 창안된 이론이긴 하지만, 코즈의 상호성이론의 취지를 고려할 때, 민법 제217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해행위 전 부에 관한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상호성의 정도가 낮은 경우, 교정적 정의에 입각한 사안해결이 필요한 경우, 권리의 중핵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 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론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소음기준의 확정은 전형적인 조 정문제이므로, 가급적 기존의 행정법규와 행정관행 및 판례 등을 존중하여 기준의 정립에 소요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주거환경악화로 인한 정신적 손해 중 소음으로 인한 생활상 불편이 야기한 정 신적 손해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 필요성을 고려할 때 토지의 사용방해로 인한 재산적 법익의 침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인한도론의 적용이 있다. 한편 주거환경악화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단순한 생활상 불편을 넘어 육체적⋅정신적 건강 의 훼손에 이를 경우에는 인격권의 침해로 새겨야 한다. 이 때 인격권의 침해로 인정받 기 위해서는 수인한도를 넘는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훼손이 있어야 한다. | - |
dc.description.sponsorship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9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subject | 민법 제217조 | - |
dc.subject | 소음피해 | - |
dc.subject | 생활방해 | - |
dc.subject | 수인한도론 | - |
dc.subject | 정신적 손해 | - |
dc.subject | 위자료 청구 | - |
dc.subject | 조정문제 | - |
dc.subject | 소음기준 | - |
dc.subject | 외부효과의 상호성 | - |
dc.subject | 교정적 정의 | - |
dc.subject | 상린관계 | - |
dc.subject | 권리의 중핵 | - |
dc.subject | 권리의 주변부 | - |
dc.subject | Ronald H. Coase | - |
dc.title | 상린관계의 법정책: 항공기소음을 글감으로 하여 | - |
dc.title.alternative | Legal Policy of Nuisance: With the Focus on Noise from Airport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Cho, Hong Sik | - |
dc.citation.journaltitle | 법학 | - |
dc.citation.endpage | 335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pages | 285-335 | - |
dc.citation.startpage | 285 | - |
dc.citation.volume | 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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