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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체제이행 국가의 경험이 북한농업에 주는 함의 : Some Implications to the North Korean Agriculture from the Asian Transitional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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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2010
- Publisher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 Citation
- 통일과 평화, Vol.2 No.1, pp. 105-144
- Abstract
- 북한의 식량난 문제는 매우 심각한데, 그 근본 원인은 자연재해, 농자재의 부족, 농업
기술의 낙후 등의 문제라는 주장보다는 근로 의욕을 마비시키는 사회주의적 토지제도와
집단주의적 생산방법에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내부 개혁이 없는 외부지원의 성
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은 개인의 토지 소유 자격
혹은 권한(Entitlement), 즉 개인이 다양한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른 대안
이 주어지지 않아서 기근에 직면한다고 간파했다. 북한 주민 대다수는 여전히 토지 소유
나 이용으로부터 소외되어있어 농업생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기근에 직면해
있다. 체제이행을 경험한 중국이나 베트남의 농업은 북한의 현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르
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심각한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체제 이
행국가, 중국·베트남의 제도적 경험-개인 경작제, 취약계층을 위한 배급제, 개인사업
허용, 가격자유화 병행, 시장안정화 등을 따르는 경로의존성이 필연적인 대안으로 사료
된다.
- ISSN
- 2092-500X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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