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공무원제도에 관한 연구: 도입의 의의와 제도설계를 중심으로

Abstract

정부는 2002년 7월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올 개정하여 공공부문에 서도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율 도입하겠다고 공포하였다 그러나 시간제 공무원을 도입하려는 주된 이유가 민간부문파 마찬가지로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시간제 공무원에 대한 차별율 흥하여 예산의 쩔감율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본 논문용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제도의 성공 적 안확옳 위한 전제조건인 제도도입의 필요와 의의률 논의하고, 시간제 공무원 제도의 도입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시간제 공무원제도는 현행 공무웬제도률 보완하여 행갱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시민에 대한 대웅성올 높일 수 있으며, 공무원들의 개인척 요구와 직업적 요구를 적절하게 결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사회적으로는 노동시장의 분절화 를 완화하고 인력활용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시간제 공무원제도 의 도입올 위한 제도설계에 있어서는 이미 시간제 공무원을 운용하고 있는 영국 과 미국 풍의 사례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형평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인사 관리의 핵심원칙이 되어야 한다. 즉, 시간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인해 인사관리 상의 제반 문제에서 차별해서는 안되며，시간제 공무원에 대한 혜택의 범위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현행 시간제 공무원제도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국한하여 도입되었지만, 서구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간제 공무현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는 계약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의 공무원들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단 기적으로 기능칙 • 특정직 • 고용직 공무원옳 대상으로 시간제 공무원제도훌 확대 합 수 있을 것이다. 한편，실책제와 신분보장이 적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는 9급을 대상으로 중기 전략에 따라 시간제 공무원제도를 확대 도입할 수 있을 것이며， 상위 직급으로의 확대는 장기적 계획에 따라 정진적 • 순차적으로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