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제도의 이상과 좌절

Abstract

이 글은 정부부문의 성과급제도를 논의한 것이다. 우리 시대에 외면할 수 없는 정당화 근거를 가진 성과급의 이상은 무엇이며 성과급 시행에 수반하는 고통 그리고 이상을 좌절시키는 실천상의 장애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먼저 바람직한 보수에 대한 관념, 즉 보수사상의 변천에 언급하고 성과급의 의미를 규정하였다. 이어서 성과급의 유형, 관리과정, 성과급의 효용, 성과급으 약점과 제약을 설명하였다. 끝으로 성과급 실시에 따르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고 성과급제도의 운영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