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의 오류와 지방정부혁신: 성찰과 과제

Abstract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정부혁신 • 지방분권위원회가 설치되고 지방분권 로드맵이 발표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의 분권 정책이 지방 민주주의와 지방의 번영을 동시에 가져다 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자칫 지방판공서에 권한과 재정을 확대시키는 관공서 중심의 분권화 로 변질되어 지방의 자발적 시민 사회 형성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지방자치의 오류를 확인하고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수행하기 위한 논리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참여정부에 의한 분권화 및 분권운동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지방정부의 혁신의 논리와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