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격차의 측정 및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개발수준의 지역간 격차가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며, 시간경과에 따라서 그 격차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변화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인가를 분석함에 연구목적을 설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논문은 지역개발수준을 대변하는 종합적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58개 도시정부의 시계열자료에 적용함으로써 개발격차의 특성 및 변동추세를 파악한다. 분석의 결과, 전반적으로 지역간 개발수준의 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지역개발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개발 영역에서는 상당수준의 격차가 존속되고 있다. 이는 곧 여타 영역의 격차완화 혹은 전도현상의 효과를 소멸시킴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연구대상기간 전체를 통하여 비교적 정적인 지역간 개발수준의 순위를 가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분산요소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수준의 변동을 가져온 요소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측정한 결과, 지역격차는 외생적 원인보다도 지역 자체의 내생적 요소에서 그 결정적 원인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대다수의 지방정부가 채택하이 왔던 개발지향적 정책정향을 기지하는 경험적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는 후속연구의 과제로서의 지역개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차원의 변수선정과 그 영향력의 작동기제 및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