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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부패통제 정책 평가 : 가능성과 지속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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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병섭백승빈
Issue Date
2001-09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39 No.3, pp. 27-52
Abstract
김대중 정부는 부패방지법 제정 등 여러 가지 부패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와 예산 부정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 등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민감사청구제도의 미비점과 보상액의 상한선 문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통제제도의 개혁은 미진한 상태이다. 부패 자체에 대한 통제와 부패통제기구들에 대한 통제를 위한 국민들의 직접적 통제가 필요하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423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KJPA)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3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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