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부패통제 정책 평가 : 가능성과 지속되는 문제

Abstract

김대중 정부는 부패방지법 제정 등 여러 가지 부패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와 예산 부정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 등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민감사청구제도의 미비점과 보상액의 상한선 문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통제제도의 개혁은 미진한 상태이다. 부패 자체에 대한 통제와 부패통제기구들에 대한 통제를 위한 국민들의 직접적 통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