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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부패통제 정책 평가 : 가능성과 지속되는 문제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김병섭 | - |
dc.contributor.author | 백승빈 | - |
dc.date.accessioned | 2010-12-14T06:05:59Z | - |
dc.date.available | 2010-12-14T06:05:59Z | - |
dc.date.issued | 2001-09 | - |
dc.identifier.citation | 행정논총, Vol.39 No.3, pp. 27-52 | - |
dc.identifier.issn | 1229-6694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71423 | - |
dc.description.abstract | 김대중 정부는 부패방지법 제정 등 여러 가지 부패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와 예산 부정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 등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민감사청구제도의 미비점과 보상액의 상한선 문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통제제도의 개혁은 미진한 상태이다. 부패 자체에 대한 통제와 부패통제기구들에 대한 통제를 위한 국민들의 직접적 통제가 필요하다. | - |
dc.description.sponsorship | 본 연구는 "1998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일반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 |
dc.title | 김대중 정부의 부패통제 정책 평가 : 가능성과 지속되는 문제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itation.journaltitle | 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 |
dc.citation.endpage | 52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pages | 27-52 | - |
dc.citation.startpage | 27 | - |
dc.citation.volume | 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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