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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부패통제 정책 평가 : 가능성과 지속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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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2001-09
- Publishe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Citation
- 행정논총, Vol.39 No.3, pp. 27-52
- Abstract
- 김대중 정부는 부패방지법 제정 등 여러 가지 부패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와 예산 부정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 등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민감사청구제도의 미비점과 보상액의 상한선 문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통제제도의 개혁은 미진한 상태이다. 부패 자체에 대한 통제와 부패통제기구들에 대한 통제를 위한 국민들의 직접적 통제가 필요하다.
- ISSN
- 1229-6694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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