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적 통상협상분석-한·미 포도주 협상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에서는 한 편이 불리한 입장에서 수행한 쌍무적 통상협상사례를 이용하여 협상의 과정, 구조, 그리고 이해관계의 배분 및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요인들을 추적하고 있다. 보통 양자협상의 분석구도가 간단하고 이해관계의 분석이 대체로 용이하기 때문에 협상요소들간의 보다 정교한 관계가 파악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한·미간 포도주 및 포도상품의 시장접근에 관한 협상에서도 그러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 4차(3단계)에 걸친 협상 끝에 나온 협상결과를 보고 이러한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양국의 관심사항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어떠한 요소가 어떠한 결과규정의 함의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하여 보고 있다. 더불어 협상을 둘러싼 한·미간의 통상관련 갈등관계가 어떻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도 분석되고 있다. 통상협상에 관련된 주요 이슈들이 타결로 가는 과정에서 양국이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는가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협상의 특색을 몇 가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