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

지방재정자립도 산정방식의 한계와 지방재정력 측정지표의 활용방안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오연천
Issue Date
198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26 No.2, pp. 267-293
Abstract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재정자립수준의 절대적 취약성과 재정력의 지역적 불균등을 표현하는 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잇는 지방재정자립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실상을 서술하고, 이러한 지방재정자립도 산정방식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 후, 지방재정의 실질적 자립수준 및 재정구조의 건전성을 보다 정밀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재정지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된 의의가 있다. 현행 『지방재정자립도』의 산정방식은 실질적인 재정자립수준이나 재정구조의 건전성, 또는 대외지불능력을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술적 산정방식의 차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설정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립수준과 재정구조의 건전성을 보다 정밀하게 나타내주는 표준화된 재정지표의 개발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993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KJPA)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26 (1988)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