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무원의 공직관에 관한 연구 - 역할 관여를 중심으로 -

Abstract

어떠한 조직을 막론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조직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과된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참여자로서의 규범을 지켜줄 것이 기대되며 이것은 조직과 그 참여자 사이에 맺어지는 유인과 기여의 약정(inducement and contribution contracts)에 내포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민간사기업체 종사자들은 그 기업이 부과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행동규범을 준수할것이 요구되며 공무원도 정부조직이 요구하는 그러한 부담을 져야한다는 점은 근본적으로 민간사기업체 종사자와 마찬가지다. 이러한 유인과 기여의 약정에 대한 전제는 정부조직의 행정목표가 정립된 후 이것에 일치되는 정책 및 기획의 수립이 뒤따르게 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데는 필연적으로 분업체제가 필요하게 된다는 데 있다. 이러한 분업체제가 그의 역할을 원할히 수행하자면 체제의 구조적 문제와 인적 물적자원의 배분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대두된다. 인적자원을 구조에 적절히 배분할 때 인적인 측면을 중심으로는 「공무원」이란 개념이, 구조적 측면을 중심으로는 「공직」이란 개념이 도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