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 추진현황, 과제 및 성과 분석 연구

Abstract

사회문화적 변화는 제도적 변화를 야기한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해방 이후 처음 우리 사회가 경험한 다문화 현상은 선교활동이나 군복무를 위해 한국에 들어온 서양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의무 복무 기간이 마치면 곧 그들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다문화 현상은 이전의 모습과 다르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아시아와 전 세계로부터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 땅에서 취업을 하고, 돈을 벌며, 세금을 내고 있다. 대학 캠퍼스마다 히잡을 두른 이슬람 여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농촌에서는 청년들이 떠나버린 일손을 피부색이 전혀 다른 농부들이 대신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인과 가정을 꾸리고 한국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다문화 현상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자원을 풍부하게 하고, 상호이해를 통해 한 단계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관점에서 다문화 현상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출입국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체류기간에서 법의 적용을 받으며,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적법의 영향을 받는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취학을 하는데도 곤란을 겪으며,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동서양의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제도를 완비한 후에 다문화 현상이 진행되는 경우는 없다. 해당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기존의 제도로는 다문화적 변화를 수용할 수 없을 때 제도적 변화가 뒤따른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