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urrechtsdiskussion der Gegenwart : Zur Orientierung der politischen Wissenschaft im technischen Zeitalter

Abstract

超時代的으로 또 超民族的으로 妥當性을 갖는 自然法의 存在는 古代로 부터 現在에 이르기 까지 결코 人類의 精神的 財産에서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近代에 이르러 市民階級의 權力掌握과 더불어 自然法的 思考樣式은 그 歷史的 使命을 다한듯 하였다. 自然法 理論이 實定法 秩序의 頂點에 서고 또 이것이 市民階級에 있어서는 所與의 事實로 化했을 때 政治理論으로서의 自然法 理論보다는 規範科學으로 서의 法律學이 重視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當面한 問題는 樹立된 體制의 原理를 規範論理的으로 展開하고 이에 法的 拘束力을 賦與 하므로서 市民國家를 維持 確保하는 것이었다. 統一的 法體系, 法的 安全性 法規의 一意的 確定性은 市民活動의 豫測可能性을 保障해 준다. 따라서 近代에 와서 各國은 大規模의 立法 事業을 遂行하고 法律學의 隆盛을 보게 된 것이다. 特히 市民의 社會的 經濟的 日常生活을 規律하는 私法은 近代法秩序中에서도 가장 重要한 法領域으로 看做되었다. 國家는 近代 自然權的 政治理論이 提示한 것 처럼 個人의 私法的 領域에 있어서의 自由스런 活動의 安全性을 保障함이 目的이었고 그러므로 해서 公法은 全法體系中 二次的인 意義밖에는 주어지지 아니하였었다. 이와 같이 近代 自由民主國家에 있어서의 實定法 體系의 技術的 必要性은 19世紀에서 20世紀에 이르는 期間 自然法的 思考樣式을 急激히 後退시키고 形式合理主義的 法實證主義的 思考樣式과 實用的인 法學을 誕生시키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런 傾向은 마침내 合法的인 非法을 낳는 事態에 이르렀으니 20世紀의 獨裁者들이 大部分이 實定法的 合法性을 假裝하면서 權力의 座에 오른 것이 그 例라 할 것이다. 第2次 世界大戰에서 보여준 全體主義的 非法性의 衝激은 戰後 形式合理主義的 法實證主義的 思考方式에 對한 회의를 가져와 形式的 合法性뿐만 아니라 實質的 合法性의 問題를 提起 하였고 實質的 合法性의 根據를 어디에다 求할 것인가 하는 論議는 超時代的으로 存在하는 自然法의 復活이라는 現象으로 集結되었던 것이다. 自然法은 人間의 社會生活을 規律함에 있어서 超時代的으로 超民族的으로 妥當性을 갖는 永久不變의 原則이 있다는 原理에 立脚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原則은 實定法의 上位에 서서 實定法과 自然法이 競合할 때에는 自然法이 實定法을 無效化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自然法의 原則에 對한 實質的 內容에 關한 論議는 論者의 立場에 따라 다르고 文化圈에 따라 달라지므로 超時代 超民族的으로 適用될 永久不變의 貝體的 內容을 學問的인 正確性을 가지고 確定할 수 있겠느냐 하는 疑問이 提起되기도 한다. 따라서 筆者는 超時代的 超民族的 妥當性을 갖는 永久不變의 原則으로서의 絶對的 自然法 理論에서 時代와 歷史와 文化에 따라 變化되는 原則으로서의 相對的 自然法理論을 개괄하였다. 細對的 自然法理論이든 相對的 自然法理論이든 莫論하고 人間의 社會關係를 貝體的으로 規律하는 實定法위에 서는 自然法的 原則을 찾으려고 하는 人間의 努力이 포기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