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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典會通≫ 刑典 규정의 成立沿革
The Formation of the Articles in the Criminal Part of Daejeonhoetong (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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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지만
Issue Date
2011-0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2 No.1, pp. 55-99
Keywords
≪大典會通≫刑典受敎≪大明律≫≪承政院日記≫
Description
이 논문은 2010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심층연구사업 공동과제로 수행된 연구임

(AKSR2010-C01). 이 주제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정긍식 교수에게서 기본적인 아

이디어를 얻었다.
Abstract
이 글에서는 ≪大典會通≫ 형전 규정의 성립연혁에 대하여 밝혔다. 지금까지 ≪大典會通≫에 실린 수교는 ≪大典通編≫의 편찬 이후의 수교들을 집성하여 모은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하여 ≪大典通編≫의 편찬 이전의 수교들도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大典會通≫ 형전의 주된 내용이 정조 연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순조, 헌종, 철종의 3대에 걸쳐서는 소량의 수교들이 생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大典會通≫의 규정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수교를 압축적으로 서술해 놓았기 때문에, 원래의 수교 내용을 알지 못하면 ≪大典會通≫ 규정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즉 한문을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규정의 의미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하여 ≪大典會通≫ 형전 규정의 성립연혁에 대하여 자료의 한계상 모두를 밝힐 수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규정을 새로 발굴된 수교자료와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大典會通≫ 刑典이 담고 있는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범죄양상과 그 대응책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리라 생각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5595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52, Number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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