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U Open Repository and Archive: 법학 Volume 52, Number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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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ace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 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 법학 Volume 52, Number 1/4 (2011)

법학 Volume 52, Number 1/4 (2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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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행정형법과 과실범의 처벌 - 2010. 2. 11. 2009도9807 판례를 계기로 - 신동운 법학, Vol.52 No.1, pp. 129-145	view file
2011-03	15세기 후반 조선의 법률논변: 私婢斤非 사건을 중심으로 최병조 법학, Vol.52 No.1, pp. 1-53	view file
2011-03	≪大典會通≫ 刑典 규정의 成立沿革 조지만 법학, Vol.52 No.1, pp. 55-99	view file
2011-03	헌법과 국가정체성 성낙인 법학, Vol.52 No.1, pp. 101-127	view file
2011-03	부작위 상호간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및 공동정범의 성립 가능성 이용식 법학, Vol.52 No.1, pp. 147-203	view file
2011-03	민사적 환경책임 김형석 법학, Vol.52 No.1, pp. 205-246	view file
2011-03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상기금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홍성균 법학, Vol.52 No.1, pp. 247-297	view file
2011-03	성전환자의 인권 보호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 - 한국과 독일⋅영국의 비교 - 윤진수; 김수인 법학, Vol.52 No.1, pp. 299-315	view file
2011-06	이른바 現官禮遇⋅官選辯護 현상에 대한 법적 고찰 박준 법학, Vol.52 No.2, pp. 1-46	view file
2011-06	地震과 법 - 로마법의 경우 - 최병조 법학, Vol.52 No.2, pp. 47-89	view file
2011-06	고려시대와 조선초기의 相避親 김영석 법학, Vol.52 No.2, pp. 91-119	view file
2011-06	법정언어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문화적⋅상호교섭적 측면을 중심으로 ‐ 이재협 법학, Vol.52 No.2, pp. 121-171	view file
2011-06	공정거래법 집행자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를 소재로 - 홍대식 법학, Vol.52 No.2, pp. 173-202	view file
2011-09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이효원 법학, Vol.52 No.3, pp. 1-16	view file
2011-09	LAW AND DEVELOPMENT: THE KOREAN EXPERIENCE Choi, Dai-Kwon 법학, Vol.52 No.3, pp. 37-62	view file
2011-09	1991년 개정 국가보안법상 이적성 판단기준의 변화와 그 함의 조국 법학, Vol.52 No.3, pp. 63-87	view file
2011-09	미국의 법과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차별과 평등권 문제 홍기원 법학, Vol.52 No.3, pp. 89-119	view file
2011-09	環境紛爭調整의 法政策 - 라즈의 권위의 이론에 의존하여 - 조홍식 법학, Vol.52 No.3, pp. 121-159	view file
2011-09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를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대하여 오정후 법학, Vol.52 No.3, pp. 161-190	view file
2011-09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김형석 법학, Vol.52 No.3, pp. 191-243	view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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