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과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차별과 평등권 문제

Abstract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에 대한 차별의 사례에 대한 자료와 판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바 없고 더군다나 잠재적 분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본고는 미국의 법과 대중문화에 나타난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차별과 평등권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관련 입법의 방향을 간접적으로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우선 1980년대, 즉 전세계적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이 공포적으로 확산되어 가던 시기에 미국에서 해당 환자들이 재활법상 장애차별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아 평등권을 보장받기에 이르기까지의 몇 가지 주요 사례를 살펴본다. 특히 뉴욕주 인권국의 관할권에 관한 고찰은 인권보호에 관한 정부의 사법적 권한과 기능이 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사적인 정보를 주고 있다.

미국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자료는 영화 ｢필라델피아｣에서 볼 수 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 한 편의 영화가 거둔 상업적 성공은 미국사회에서 1990년대 이후 이루어진 또 하나의 커밍-아웃의 법의식적 맥락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펜실베니아 에이즈 법률프로젝트(ALPP)라든지 1990년 제정된 장애미국인법(ADA)의 해당 규정의 해석을 통한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평등권 보호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고찰은 결론적으로 이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 법제가 기초하고 있는 편견과 무지, 인권보호에 있어서의 소극성 등을 지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