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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Analysis on the Judicial Precedent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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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효원
Issue Date
2011-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2 No.3, pp. 1-16
Keywords
남북교류협력사법적 판단국가보안법개성공단사업금강산관광사업남북합의서통일 이후 법률 및 사법통합
Description
이 글은 2011년 6월 22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와 헌법⋅통일법센터 주최로 개최된 법률로 본 남북관계의 현주소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Abstract
2000년 이후 남북한교류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체계도 많이 정비되었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다양한 판례를 내고 있다. 분단 이후 현재까지 남북한관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규범과 모순된 헌법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북한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 분단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성의 기준으로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을 요구하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통제하고 있다.

셋째, 남북한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평화통일의 헌법적 의미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이산가족의 가족과 상속에 관한 분쟁에서 사법부는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교류협력의 규범영역에서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여 국제법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넷째,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법적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남북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법률충돌과 모순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법령과 남북합의서도 미비한 실정이며,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 사법부가 그 동안 제시한 다양한 판례는 향후 남북한관계의 변화와 평화통일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며, 통일 이후의 사법통합과 법률통합을 실현하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5607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52, Number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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