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적 환경책임

Abstract

본고는 민사적 환경책임의 내용을 개관하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환경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법제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 법제에 대한 시각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일의 환경책임법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입법에 시사하는 바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에서는 환경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현행 법제를 살펴본다. 이는 일반 불법행위법에 의한 손해배상과 특별법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구별되는데, 전자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750조의 요건과 관련되는 내용, 특히 위법성 판단과 인과관계 입증의 문제를 살펴보고, 후자와 관련해서는 환경정책 기본법의 위험책임적 성격을 검토한다. 후반부에서는 독일의 환경책임법제를 개관하고, 특히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규정한 환경책임법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다. 결론에서는 본문의 서술을 기초로 우리와 독일의 환경책임법제를 정책적 관점에서 논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