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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언어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문화적⋅상호교섭적 측면을 중심으로 ‐ : Anthropological Study of Court Talk - Cultural and Interactive Aspects in Korean Jury Tr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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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재협
Issue Date
2011-06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2 No.2, pp. 121-171
Keywords
법정언어재판론법관의 의사결정재판행위법인류학언어인류학담화분석법정민족지배심제국민참여재판
Abstract
이 글은 재판연구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방법의 유용성을 살펴보고 실제 국민참여재판에서 나타난 법정언어를 대상으로 언어인류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법정에서 구체화되는 언어적 주장들은 그 전달방식과 형식에 있어 일종의 규칙성을 띠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달력, 설득력,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연구의 기본가정이다. 이 글에서는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 행해진 국민참여재판 중 17건을 참관해 공판에 대한 질적자료를 수집하였고, 그 중 4개 사건에 대해 증인신문 시 나타난 법정언어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자료에 드러난 재판관계자들의 발화 양식을 보면 힘있는 말-힘없는 말이나 규칙지향적-관계지향적 담화가 외국사례와 동일하게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빈번히 나타나서 향후 이를 좀 더 분석적으로 유형화지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판 중에 가부장적, 온정적, 지역주의적 측면이 빈번히 제시되어 배심원들이 그러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이들 간에는 발화 및 지향의 차이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의 차이도 존재한다. 향후 동등하지 않은 지위에 속하는 재판참여자들이 말하는 방식이 평의과정에서 배심원들에게 어떻게 평가되는가의 문제가 추가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될 수 된다면 법정언어 연구가 경험적 언어자료와 거시적 사회 현상을 연결하는 데 매우 적절한 분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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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52, Number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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