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언어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문화적⋅상호교섭적 측면을 중심으로 ‐

Abstract

이 글은 재판연구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방법의 유용성을 살펴보고 실제 국민참여재판에서 나타난 법정언어를 대상으로 언어인류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법정에서 구체화되는 언어적 주장들은 그 전달방식과 형식에 있어 일종의 규칙성을 띠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달력, 설득력,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연구의 기본가정이다. 이 글에서는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 행해진 국민참여재판 중 17건을 참관해 공판에 대한 질적자료를 수집하였고, 그 중 4개 사건에 대해 증인신문 시 나타난 법정언어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자료에 드러난 재판관계자들의 발화 양식을 보면 힘있는 말-힘없는 말이나 규칙지향적-관계지향적 담화가 외국사례와 동일하게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빈번히 나타나서 향후 이를 좀 더 분석적으로 유형화지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판 중에 가부장적, 온정적, 지역주의적 측면이 빈번히 제시되어 배심원들이 그러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이들 간에는 발화 및 지향의 차이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의 차이도 존재한다. 향후 동등하지 않은 지위에 속하는 재판참여자들이 말하는 방식이 평의과정에서 배심원들에게 어떻게 평가되는가의 문제가 추가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될 수 된다면 법정언어 연구가 경험적 언어자료와 거시적 사회 현상을 연결하는 데 매우 적절한 분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