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紛爭調整의 法政策 - 라즈의 권위의 이론에 의존하여 -

Abstract

이 글은 ADR에 관한 법경제학적 연구결과와 라즈의 권위 이론에 터 잡아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환경소송은 사회가 필요한 만큼 제기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요구되는 것은 이 제도가 환경분쟁의 해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해 과소소송의 경향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책은 환경분쟁조정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환경분쟁조정 결과의 판결예측력을 제고하는 것은 그 핵심 수단이 된다. 그런데 이런 결론은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실망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환경소송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자기부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법원으로부터 이론적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① 자신의 판단을 법원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근거들에 기초해서 내려야 하고(의존테제), ② 그 판단은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때보다 그 근거들에 더욱 부합하여야 한다(통상정당화테제).

환경분쟁은 일반 분쟁과 달리 사실관계의 파악(가령 인과관계의 규명)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고 그 처리(가령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도 경험에 터 잡은 식견을 필요로 하는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이런 측면에서 전문성과 수월성을 인정받는다면 법원으로부터 이론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정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이론적 권위가 지속되고 그 결과 이제 그 권위가 환경분쟁에 관한 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눈의 띄는 지위에 오를 만큼 확립된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은 사실의 문제를 넘어 무엇이 법이어야 하는가?에 관해서도 법원의 존중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상을 토대로 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이론적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법정책을 제시ㆍ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