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震과 법 - 로마법의 경우 -

Abstract

이 촌고는 東日本 大地震을 계기로 고대 로마법에서 지진을 다룬 법사료를 일별해 본 것이다. 로마인들에게도 익숙했던 자연재해 중 하나였던 지진은 다양한 법적 맥락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神物, 농지임대차, 건축도급계약, 미발생손해 담보문답계약, 雨水防除訴權, 공공기부의 片約, 용익역권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기본적으로는 불가항력이라는 그 특성으로 인하여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a nullo praestari), 그래서 그 손해는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결국은 소유자가 부담한다(Casum sentit dominus)는 원칙을 확인한 위에서 관계된 사안의 다양한 문맥에 따라 적절한 법적 해결책을 모색했음을 살필 수 있었다. 몇 안 되는 사례들이었지만 로마의 법률가들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공통의 법적 논변의 장에서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애썼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