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형성의 풍토적 특징 - 전문집단 헌신 주도 속의 국민저항과 집권층대응의 정치적 산물 -

Abstract

정권의 속성에 의한 사회보장법 형성의 특징은, 민간정권의 기초적 생성단계, 군사정권의 명목적 제정단계, 민주정권의 규범적 정비단계 등 3단계로 구분되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법 형성구조의 풍토적 특징은 i) 국민저항과 집권세력 대응의 정치적 산물인 사회보장입법이 ii) 사회보장지향 전문집단의 연속적인 헌신적 노력으로 제정되지만 iii) 경제우선주의와 비용부담 및 전달체계 취약구조로 인해 명목적 편의규정에 머물다가 iv) 1987년 헌법(민주정치와 경제성장의 동반결실) 이후 시민혁명의 요구에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규범적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특징을 압축하여 사회보장입법은 전문 집단 헌신주도 속의 국민저항과 집권층 대응의 정치적 산물이라는 그 형성의 추론원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사상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보장법 형성과정을, 제헌헌법의 정신 즉 사회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국민이익균점사상의 부활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 같은 법형성의 추론원리를 밑바탕으로 하고 사회보장입법의 실질적 규범성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법형성의 특징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첫째, 5⋅16 군사정권은 실제로 사회보장법을 실현할 정책적 의지가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경제성장보다는 오히려 정치민주화가 규범적 사회보장법형성의 관건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지적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정의 명목적 편의성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기초여건의 결여 못지않게 정책결정자의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사회보장운동세력(사회보장심의위원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 집단)의 헌신적 노력이 사회보장법형성의 기틀이 된 점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근본적으로 사회보장법의 형성은 정치민주화를 향한 기층세력의 저항과 경제성장을 위한 노동계층의 희생 그리고 사회보장추진 전문집단의 헌신이 기초가 된 통합관계의 연속적 개혁 흐름의 결정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