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지에 대한 Libet의 연구와 후속 연구들 - 신경과학적 발견이 형법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Abstract

자유의지의 존재에 대한 논쟁은 철학에서는 물론 법적 판단에서 책임론과 관련되어 법학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개념적 분석이나 당위성 등을 전제로 한 사변적 논의였다.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한 신경과학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논쟁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Libet, Gleason, Wright, & Pearl (1983)의 연구는 그 중요한 시발점이다. 이 연구자들은 뇌활동과 의식적 의도간의 관련성을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행동은 물론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식적 의도도 그에 선행하는 무의식적 뇌 활동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고에서는 Libet 등의 연구를 간략히 살펴본 후,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을 절차상의 문제와 Libet 등의 가정에서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Libet 등의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신경과학적 발견을 법조계에서 수용하는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