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델의 시민적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가?

Abstract

이 논문은 롤즈에 대한 샌델의 비판이 타당한가의 문제보다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맞서 샌델이 제시하는 공화주의적 대안이 과연 이론적 정합성과 현실적 가능성을 지니는가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샌델의 공화주의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적 토론장에서 우리는 종교적, 도덕적 담론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자기통치(self-rule)를 수행할 수 있는 시민적 덕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선이다. 셋째, 전지구적인(global) 시장주의를 막는 정치경제학이 필요하다. 넷째, 그 현실적인 대안은 주권의 분권화라는 다원주의이다. 이에 대해 그 동안 제기되었거나 가능한 주요 반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샌델은 도덕과 정치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통합주의적(integrationist) 가치를 제시하는 반근대적 공동체주의자이다. 둘째, 샌델의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차별화되지 않는다. 셋째, 주권의 분권화로 전지구적 시장주의를 막는 것은 현실가능하지 않다. 넷째, 샌델이 내세우는 시민적 덕과 분권화 다원주의는 서로 충돌한다. 필자는 이 네 가지 반론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반론은 샌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해석을 통해 대답될 수 있으며, 현실가능성을 묻는 세 번째 반론과 이론 정합성을 묻는 네 번째 반론이, 샌델이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드러낸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