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자치 개혁의 현주소: 신공공관리 행정개혁과 직접민주주의

Abstract

이미 1982년 콜의 집권과 더불어 목소리를 높이던 신자유주의 이론은 이른바 작은 정부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1990년 통일과 더불어 대규모 공공지출로 인해 공공채무가 급증하는 상태에서, 신조정모델[new steering model: 독일판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은 예산문제를 다루는 접근방법과 누적적 적자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초당적 관심사가 되었다. 독일 지방자치정부의 최근의 두 가지 변화의 요소는 신조정모델(NSM)과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포함한 민주주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신조정모델에 따른 개혁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민간부문의 경영관리주의를 공공부문 행정에 활용하면서 진행되어왔다. 이 흐름고 구분되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지방정치의 개혁은 공공행정의 정치적 내포성, 정치적 책무성 및 합리성이 강조되면서 이뤄지고 있다. 한편으로 신공공관리(NPM)나 신조정모델론에 따른 지방정부 개혁은 그 현실적 적실성과 이론적 한계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