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정당론을 둘러싼 오해들에 대한 정리

Abstract

한국 정당정치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원내정당론에서는 변화된 환경에서 유권자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당모델로 원내정당이 원외정당조직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여 당원 뿐 아니라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과도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개방된 유권자정당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원내정당에 대하여 그 동안 제기되었던 비판들 중, 특히 원내정당화에 의해 대중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지 못하는 엘리트정당, 유권자들과 유리된 폐쇄적 정당,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전문가정당이 초래될 것이라는 비판과 관련하여 이러한 비판들이 원내정당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논하고 있다. 우선 원내정당론은 유권자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끊임없이 형성되어 가는 유권자들의 선호와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반엘리트주의적이고 심의민주주의론자들의 생각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원내정당론에서 의원들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정책결정이나 후보선출 등에 있어 정당의 반응성이 강화된 개방적인 정당구조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정당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수의 정당엘리트들에 의해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폐쇄적 정당구조와는 대조적이다. 마지막으로 원내정당론에서는 최근 정당의 기능 변화와 관련하여 전문성 제고를 통한 정책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전문성은 정당의 반응성을 강화시킨 토대 위에서 유권자들의 선호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이라고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당이 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The parliamentary party model suggests a party of the electorate along with a more autonomous parliamentary party which can communicate with party supporters as well as party members. Regarding criticisms on the parliamentary party model, this paper argues that such criticisms are due in large part to misunderstandings of major features of the model. The political party suggested by the parliamentary party model is rather oriented toward an anti-elite party in that it is emphasized to make continuous efforts to expand voters' voluntary participation and to respond to demands of voters. It is true that the autonomy of parliamentary party and lawmakers is important in the parliamentary party model.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parliamentary party model emphasizing party responsiveness to preferences of party supporters in the process of candidate selection and policy formation is well contrasted with the mass party model which has often revcaled a closed party structure monopolized by a small number of party activists and party elites. Given the recent shift of emphasis in terms of functions of political parties from interest representation to interest mediation, strengthening of policy-making capability through the enhandced expertise is emphasized in the parliamentary party model. However, since policy expertise emphasized here is based on reinforced party reponsiveness through direct communication with voter supporting the party, it is quite unlikely for parliamentary party to be a professional party led by experts estranged form people's everyday lives.